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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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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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세창 1 경남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호영 1 강현중 1 강재현 1 곽병문 1 김용구 1 김동주 1 김갑찬 1 김정후 1 강봉수 1 김동환
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19구합54874 판결
 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,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
 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취소
  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부가가치세법

2015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두2005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공2012하,1338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5. 창원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구합1113 판결
  [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][미간행]
 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 시행령

6. 서울고등법원 2008.07.10 선고 2007누34066 판결
  단 1회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8 선고 2007구합21587 판결
 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8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두405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203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9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1두108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10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  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
  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2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256, 2002. 5. 13., 기각
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다556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2.1.(119),230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3. 광주고법 2000. 10. 12. 선고 98나6878,6885,6892,6908,6915,6922(병합)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2,663]
   손해배상
  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67, 2000. 10. 9., 기각
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

1999년

15. 서울지법 1999. 8. 18. 선고 97가합84464 판결 : 항소심 화해
  [정리채권확정][하집1999-2, 404]
   정리채권확정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1998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64, 1998. 10. 16., 기각
 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항만시설무상사용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706, 1998. 1. 9., 인용
 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매립법 항만법

1997년

18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5다34521 판결
  [경정등기승낙][공1997.5.15.(34),1372]
   경정등기승낙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
1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4다46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2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8, 1995. 3. 23.
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조세감면규제법부칙제5조제1항위헌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8, 1995. 1. 20.
 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
   부동산소유권의국가귀속에대한헌법소원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원법

1993년

22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195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12.15.(958),31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2032 판결
  [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84]
  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24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960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7.15.(924),201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사립학교법

2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4300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9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부산고법 1992. 1. 8. 선고 91구2151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58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

1991년

27. 대법원 1991. 12. 13. 선고 90누8503 판결
  [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34]
   공유수면매립빈지국유화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28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0다1704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8.15.(902),200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

29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3937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][하집1991(1),450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
1989년

30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다카1670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89.11.1.(859),1472]
   부당이득금
   공유수면매립법

31. 부산고법 1989. 5. 19.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2),487]
  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32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233 판결
  [국유화조치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20]
   국유화조치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33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7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][공1985.8.15.(758),1062]
   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다카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3(2)민,9;공1985.7.15.(756),8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1984년

35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1다630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5.2.15.(746),200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212 판결
  [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][집32(1)특,166;공1984.3.15.(724) 381]
   사리채취허가처분취소무효확인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9년

37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  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
  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

38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도34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][집27(1)형,42;공1979.7.1.(611),11914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
1974년

39. 광주고법 1974. 8. 23.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9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
1973년

40. 서울고법 1973. 12. 27. 선고 70나2585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48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

41. 서울고법 1973. 11. 21. 선고 73구6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3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

42. 서울고법 1973. 11. 9. 선고 73나650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62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972년

43. 서울고법 1972. 11. 24. 선고 72나48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처분이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62]
   가처분이의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민사소송법

44. 대구고법 1972. 4. 11. 선고 71나7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143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72. 2. 22. 선고 71누20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0(1)행,023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46. 대구고법 1971. 11. 24. 선고 71구2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42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

1970년

47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누125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][집18(2)행,004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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